국가·자치단체보조금 챙긴 공무원 등 20명 검거

왕성상 기자

입력 2010.01.12 19:55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진천군청 돈 2억6000여만원 챙긴 농민단체, 농기계판매상, 공무원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 가로챈 공무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및 진천군청의 2008년 7개 시범사업관련 국가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농민단체, 농기계판매상,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붙잡힌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L씨(37) 등 6명 ▲농기계판매업자 L씨(51) 등 3명 ▲한우영농조합 총무 K씨(49) 등 11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및 팀장, 진천군 관내 생거진천 한우영농조합, 진천사슴영농조합, 당골친환경영농조합 등 농민단체 회원, 농기계 판매업자들이다.

이들은 2008년 1월 1일~12월 31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펼친 ‘고품질 벼 채종단지 조성시범사업’ 등 진천군의 7개 보조사업과 관련, 돈에 손을 댄 것이다.

L씨(37)등 공무원 6명은 진천군 관내 ‘고품질 벼 채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J씨(51)가 보조사업자신청서를 임의로 만들어 내자 공문서인 전력조사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각 담당보조 사업에 대해 가짜정산보고서를 만들었다.

농민단체 K씨(49) 등 11명과 농기계판매업자 L씨(51) 등 3명은 서로 짜고 7건의 보조사업 시행 뒤 세금계산서 등 허위증빙자료를 내어 2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직부정관련 첩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발부, 서류분석, 현장실사를 통한 혐의입증,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참고인조사 뒤 혐의가 인정돼 6~10일 진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