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20명 선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 1심 재판을 전담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규진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형사23부 홍승면 부장판사 등 20명을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변호사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국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555명이 참여해 1882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우수 법관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 법관 17명과 수원지법 소속 법관 2명, 의정부지법 소속 법관 1명이 '우수법관'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명 전원을 공개할 지, 상위 10명 만을 공개할 지 등 공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수 법관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품위있는 언행을 사용하는 한편 사건 기록을 철저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하위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은 다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합의나 자백을 강요했다는 점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다.

법관평가표에는 ▲공정성과 청렴성 ▲품위 및 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 및 정확성 등 구체적 평가 기준이 제시돼있다. 변호사들은 각 항목에 대해 A~E까지 등급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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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