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은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민(民)이 관(官)에 감사의 뜻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이색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스스로 법령을 연구하고 부당한 현장 사례를 찾아 나선 중앙부 처 공무원 12명을 표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공무원 포상은 많았지만 정책과 행정 수요자인 기업의 평점을 토대로 우수공무원, 특히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을 선발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상의 남대문로 의원회의실에서 ‘제1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선 ‘규제개혁 리더 12명’을 선정,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표창 대상인 12명은 지난 한해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이 발굴한 기업현장애로를 해결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개선건수와 파급효과, 규제개혁에 대한 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국토해양부 오세정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최영기 사무관 등 12개 부처에서 1명씩 선정됐다.

국토해양부 오세정 사무관은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돼 온 연접개발제한규제의 완화에 앞장섰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최영기 사무관은 농지규제로 인한 공장증설 애로 해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상사의 지시나 민원과 여론에 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나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표창 대상에 선발됐다. 또한 해결이 어려운 사안도 건의기 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제시하는 등 건의기업을 고객으로, 행정업무를 서비스로 인식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금은 고용창출과 투자확대에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의지 와 노력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앞으로도 기업현장애로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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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