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퇴직연금이 지난 2005년 12월 1일 도입된 이래, 48개월 만에 적립금 10조원을 돌파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약 10조3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근로자는 4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22.6%인 172만2662명이며, 도입 사업장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만7705개소다.

제도유형별로는 가입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복수계약으로 인한 중복가입자를 포함해 117만 명으로 68.5%를 차지했으며 확정기여형(DC)이 47만 명(27.45%)였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4.2%(약 5조6000억), 전체 가입근로자의 60.7%(약 104만 명)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생명보험 2조9144억(28%), 증권 1조2161억(11.7%), 손해보험 6014억원(5.8%) 순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삼성전자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 최대 1조2000억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말까지 납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 지난해 전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위한 신규 도입 및 부담금 납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확산 속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8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GDP의 약 111%에 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7.9%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노후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지만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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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