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장단기 국채 규모는 820조 엔으로 집계, 지난 2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동안 가계자산이 직간접적으로 거대한 국채 발행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적자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진행과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일본 가계 자산 증가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가계 저축률은 지난 2007년 사상 최저치인 1.7%로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 저축률이 3~5년 내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NLI리서치의 하지 고이치 연구원은 “저축률이 마이너스 전환을 하게 된다면 해외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며 “정부는 재정운영에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아직 견고한 상태고 정부도 지난 3년간 부채증가를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20년쯤이 되면 가계가 더 이상 국채 발행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정부에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정부 부채가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8%에서 2014년 24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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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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