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채 규모 가계자산 66% '한계수위'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20년 동안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를 내면서 일본 국채 발행 규모가 가계 자산의 65.7%로 증가, 한계 수위에 근접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980년 이후 최고치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장단기 국채 규모는 820조 엔으로 집계, 지난 2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동안 가계자산이 직간접적으로 거대한 국채 발행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적자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가계가 직접적으로 국채를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매입한 채권 역시 가계의 저축과 보험금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계에 의해 매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는 일본 국채의 60% 정도인 500조 엔을 보유한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진행과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일본 가계 자산 증가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가계 저축률은 지난 2007년 사상 최저치인 1.7%로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 저축률이 3~5년 내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NLI리서치의 하지 고이치 연구원은 “저축률이 마이너스 전환을 하게 된다면 해외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며 “정부는 재정운영에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의 간노 마사아키 애널리스트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계속하고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아직 견고한 상태고 정부도 지난 3년간 부채증가를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20년쯤이 되면 가계가 더 이상 국채 발행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정부에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정부 부채가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8%에서 2014년 24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