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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비 언론사범 99명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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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비 언론사범을 단속한 결과 55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사이비 언론사범으로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지난해 30명(25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기소)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등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사범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 강요 및 간행물 강매 19명 ▲각종 이권 및 청탁 개입 9명 ▲사이비 언론사 지사를 설립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자증을 판매한 사범이 9명 ▲기타 21명이었다.

대검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질적인 사이비 언론 피해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는 한편, 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사이비 언론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지역토착비리 등 지역의 구조적이고도 고질적인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전국 지방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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