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래시 메모리 가격담합 증거 못찾아"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간에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시장 또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에서 국내업체들간에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월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도 대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국내시장에도 가격·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쳤지만 가격 담합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디램, 에스램에 이어 플래시메모리 반도체까지 그동간 담합혐의로 조사해온 메모리 반도체 카르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외국에서도 EU가 디램 반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 이외에는 대부분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우리시장에 영향이 없는 국제카르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고 우리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가 향후 국제카르텔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