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감정료·민사집행관 비리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변호사들 사이에서 재판 관련 감정 비용 문제와 민사 집행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소속 변호사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명이 재판 중 시행되는 감정 비용을 너무 비싸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의 시가 및 수용 손실액 등에 대한 감정료가 가장 부적정하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공사비 감정료, 토지 현황 등에 대한 측량 감정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 난이도에 따라 요금을 정하고 감정신청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변호사들 생각이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 39명은 민사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금품을 받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시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