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로 온실가스 21.8만톤 감축"

환경부 "2007년 기준 5935억원 비용 절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환경부는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시행해온 결과,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연간 593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21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함께 공개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3495만3908t(일반 폐기물 3276만8331t, 지정 폐기물 218만5577t)의 폐기물이 발생해 2005년보다 75만7949t(일반 28만4155t, 지정 47만3794t) 줄어들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기업 차원에선 공정 및 원료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로 총 4408억원, 그리고 ▲국가적으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저감(탄소배출권 시세 톤당 13유로 적용시 48억원) 등 총 1527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한 것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1만8000t(tCO2e(이산화탄소톤), 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톤단위)의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오는 2020년 감축목표(2005년 5억9000만tCO2e 대비 4%) 달성에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매출 증대’, ‘친(親)환경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 편익까지 감안하며 실제 편익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기존의 평가방법 개선과 ‘사업장 폐기물 감량 가이드’에 대한 보완, 우수사업장 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나서는 한편,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 도입과 폐기물 전(全)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등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란 기술개발, 공정개선, 친환경 원료사용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비(非)규제 지원 제도로,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엔 포상과 표창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사업장엔 기술진단과 지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8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처음 도입해, 2005년 7월부턴 일반폐기물 발생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을 연평균 200t 이상 배출하거나 일반폐기물을 연평균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