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치공작·야당탄압 다각도로 이뤄져"(종합)

"중수부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검찰의 곽영욱 전 대통한통 사장 로비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이 정권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치공작, 야당탄압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도 "검찰이 비리 수사를 명복으로 확실한 물증도 없이 전직 대통령에 이어 총리 등 민주인사를 소환해 혐의를 추궁하고 이를 언론에 무분별하고 공포하는 등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 검찰을 일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검찰의 정치화는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독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국민의 인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중수부폐지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검찰인사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형사상법의 3권 분립 재개를 확립해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