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조선산업 산업구조로 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국내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제분업 진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구조전환' 정책을 활용하는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신규 선반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중국의 생산선종은 저부가가치선 위주이므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벌크선 등 저부가가치선종과 달리 가스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사업전환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실기업의 퇴출 및 내실화에 치중하는 등 현재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상유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와 개발로 부품소재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지만,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설계인력, 기술, 마케팅 역량 등의 부족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미래지향적 구조전환 정책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전환 ▲기술개발 및 공동 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조선·해운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