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자산 확대 통한 몸집불리기에 제동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확대 및 채권 투자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는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을 구성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 자본을 보통주로 이뤄진 자본, 부채성 자본을 뺀 기본자본, 후순위채와 같은 보완자본 등 3개로 나눠 이들 항목별 자본 인정 기준과 규제 비율을 정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하도록 돼 있다.

또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대출 확대에 의존하거나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위험성이 낮은 채권일지라도 많이 투자해 자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30일간의 순현금 유출 추정액 이상으로 현금이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위기 상황이 1년간 지속되더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준의 가용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위험 정도에 따라 추가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바젤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뒤 2010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국은 이를 2012년 말까지 이행해야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