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농어촌 지역 175개 119 구급센터 구축

소득별로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175개소의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해경 경비선 및 산림청 헬기 등을 활용한 응급환자이송 체계도 구축해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농어촌에 30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농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기로 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목표 수준을 정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정책을 추진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 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작업안전공제 사망시 6000만원 보상에서 오는 2014년까지 1억원으로, 수산인안전공제는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농업 질환을 예방 및 검진하기 위해 농업인질환센터,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20개씩 보육시설도 늘린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복지지원을 내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한 수요가 있는 모든 읍·면에는 자동차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30분 안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한 주거기준 이상 주택의 비율을 2008년 77.9%에서 2014년 14%로 올리고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32.9%에서 2014년 50%로 높이기로 했다.

농어촌 어디서나 도보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정류장에는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시·군에는 1개 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기존 학교를 폐교할 때는 통학 여건이나 폐교시설의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낙도·벽지에는 헬기나 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112 신고를 했을 때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어촌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해지고 인터넷TV(IPTV) 보급률을 올해 26.1%에서 2014년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공공도서관을 올해 141관에서 2013년까지 260관으로, 테마과학관은 올 13관에서 34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85%인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13년까지 90%로 높이고, 저탄소 녹색마을을 2020년까지 600여개를 조성하는 등 농어촌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34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22조7000억원으로 총 투자규모의 65.8%, 지방비는 11조1000억원, 기타 7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연평균 투자규모는 6조9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1.3배 수준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농어촌이 발전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도달할 있다”며 “생태·문화자원 등 농어촌이 가진 무한한 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