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9조 투입해 OECD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5년간 49조를 투입해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을 만드는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 특히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새로 추가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초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R&D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가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며, 안전체험센터 확충 및 위험신고제 도입을 진행한다.

제품·시설·구조물 등에는 안전디자인 개념을, 재해관련 우수기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 활성화한다. 국가기반시설에 지정기준을 마련과 함께 관리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정부는 계획실현에 앞으로 5년간 4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약 9조8000억원으로 2008년 GDP대비 1.0%, 내년 예산 대비 5.0%의 규모다. 분야별로는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 5조원, 안전관리 4조원, 및 전염병분야 1조원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내년도부터 5개년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