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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억이상 체납자 1348명 명단 14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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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에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48명이 명단공개로 망신을 당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2009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2280억원), 법인 687명(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전 A그룹 최모 회장과 B그룹 나모 회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형 쇼핑몰 소유자나 시행사, 대기업 임원출신도 포함돼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지난 9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사전예고 후 133명이 3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됐으며 올해 신규 공개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214명, 체납액은 653억원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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