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제성장률, 올해 0.25% 내년 4.5%" (상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25%, 내년 4.5%로 수정했다.

이는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제시한 올해 -1.0%, 내년 3.6%에서 각각 1.25%포인트와 0.9%포인트씩 높인 수치다.

수비르 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과장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MF미션단 정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의 전례 없는 자본유출과 급격한 수출 감소로부터 매우 인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랄 과장은 “당국의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정책적 대응이 현재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간수요 주도의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 설비투자와 재고율 증가에 따른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 요인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요인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의 경기전망엔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MF는 “(한국 경제의) 향후 거시정책적 과제는 예측하지 못한 경기악화 요인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생적 회복세가 확고해짐에 따라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면서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성장약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새로운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명확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방안을 추가로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IMF는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은 경제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수행됐으나 향후 몇 달간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연한 환율정책 또한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은행권은 적절한 자본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 전반의 여건도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을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IMF는 "최근의 자본유입 증가는 주로 포트폴리오 채권과 주식(portfolio debt and equity)에 대한 투자인 만큼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최근 제안된 예기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조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랄 과장을 비롯한 IMF 미션단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삼성증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의 민간 기업을 방문해 거시·외환·금융 등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