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돼도 노사관계 OK"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민 64.6%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사 관계가 좋아지거나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 현안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4.6%가 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33.6%)' '별다른 영향 없음(31.0%)' '부정적(28.6%)'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선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38.7%)'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됨(28.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허용(27.7%)' 순이었다.

비정규직,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등의 3대 노사 현안 중 응답자의 67.3%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고용 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시 고용기간 연장(35.4%)'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폐지(28.9%)' '고용기간 연장(11.5%)' 순으로 응답했다.

5년 후 우리나라 노사 관계 전망에 대해 응답자들은 '현재와 비슷(42.8%)' '보다 협조적으로 변화(36.0%)' '보다 대립적으로 변화(16.8%)' 순을 기록해 협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립적으로 변할 것이란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는 국민 대다수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여 다행스럽지만 노사정 합의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염려하고 있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