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성 민영화 철회..파장은?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지난 4일 일본 의회가 우정성 주식 매각 계획을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정성 민영화 계획을 철회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경기 불황의 타개책으로 도입한 우정성 민영화 방안을 백지화시키면서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업체들의 시장 경쟁력 악화에 따른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자산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로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되자 지난 20년 동안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전 집권당인 자민당 대표들은 경기침체 해결을 위해 규제완화와 민영화라는 미국식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우정성은 3조4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 대형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로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우정성을 일본 금융부문에 부담을 주는 조직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9월 하토야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정성 민영화 무산 움직임을 보여왔고 결국 지난 4일 일본 의회가 우정성 금융 보험 부문의 주식 매각 계획을 동결시키면서 민영화 방안이 무산된 것.

하토야마 정부는 우정성 대표를 민간 은행 출신에서 재무성 관료 출신으로 교체했다. 또한 일본 우정성 사업 모델을 재고하고 전국적 우정국 및 금융 서비스 보증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내각 장관들은 현 2만4532개의 우정국을 정부의 사회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메이 시즈카 일본 금융·우정상은 “일본 우정국은 산악지역과 섬을 포함한 일본 전역에 닿는다”며 “우리는 이를 고령층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일본 및 해외 민간 금융기관들은 우정성 민영화 백지화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우정성은 이미 정부의 보호 하에 금융상품 등을 다각화해왔고 정부의 안정망과 완화된 규제 하에서 이 같은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일례로 미국 대형 생명보험사인 아프락크는 일본 최대 암 보험 판매를 기록하며 전 세계 매출의 70%를 일본에서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정성이 여기에도 눈을 돌리고 있어 손실이 예상된다.

일본 은행연합회(JBA)의 나가야스 카쯔노리 회장은 “만약 일본 정부가 우정성 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민간 금융업체들은 불공평한 경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이즈미 정부 시절 우정성 민영화 개혁을 주도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전 장관도 "민영화 철회 움직임은 일본에 악영향을 미칠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며 "이는 일본에 매우 해로운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민영화 중단 계획이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과 일본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