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파업시에만 문제되는 고연봉, 왜?

사측은 연봉공개하고 노조는 입만 열면 '총파업' 관행 사라져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우리나라 노사문화에서 이상한 관행이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특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경영진은 직원들의 연봉을 공개합니다.

가까이 보면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며 철도공사는 3만여명의 직원 평균 연봉이 6000만원에 이르고 7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자도 8700명에 달한다고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고임금자들이 배부른 파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키 위한 방편이지만 이 같은 일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 한 항공사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시도(진행)할 때 경영진은 조종사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한다며 파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고 오늘 전경련은 노조전임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전체 근로자 평균의 2배에 달하는 6327만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고연봉자들의 파업에 국민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파업자들이 뺏어가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고,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만큼이나 받아가니 내가 어떤 면으로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이론에 '요소가격균등화'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숙련노동력이 풍부한 부자나라가 숙련노동자가 별로 없는 반면 비숙력노동자가 흔한 가난한 나라와 교역할 때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반적으로 하나로 통일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자면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급속한 수출증가로 인해 미국의 숙력노동자와 비숙력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이유라는 것입니다.(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진실 중 발췌)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임금격차는 무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입니다.

철도공사 직원이, 조종사가, 전임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들의 임금총액을 ‘빵 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규모를 볼 때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여론조성을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파업이전에 이를 고쳐잡는 것이 경영진의 당연한 의무이고 역할인데 파업시에 고연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동안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액연봉자’라고 해서 파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적법하고 합당한 이슈가 있다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파업의 대의명분이 적법하지 못함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파업해결의 정도(正道)입니다.

그렇다고 노조의 파업태도 역시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적법한 주장이고 어떤 것이 무리한 파업근거인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노조’를 궤멸시키고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을 옥죄려는 경영진의 ‘마타도어’이고 마치 자신들이 파업을 지속하면 한국경제의 엔진이 당장 꺼질 것처럼 과대포장을 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파업으로 직원들이 해고되면 해고근로자수의 100배만큼의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들고 수킬로미터 줄을 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업에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노조의 ‘버블’낀 주장과 조금은 ‘치사’한 경영진측의 연봉 공개 관행은 이제 옛 추억속으로 묻어져야 할 때입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