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수출 등 경제에 악영향"

1일 수출 차질 예상액 6000만달러 예상... 장기화시 심각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1일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일 수출 차질예상액이 약 6000만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그리고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철노도조의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임채민 차관은 "무역협회 전망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평시대비 화물열차가 40% 수준 운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1일 수출 차질예상액이 약 6000만달러, 월간으로는 약 17억달러 정도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체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용상승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 수송 분담율이 높은 시멘트는 대개 유통 기지를 중심으로 5일분 정도의 재고를 평소에 유지해야 하는 데 현재 재고수준이 1.5일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시멘트 수송을 트럭으로 대체할 경우, 운임이 2배 정도 비싸지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멘트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다음으로 철도수송을 많이 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에도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득이하게 다른 도로수송으로 바꿀 경우, 역시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뿐 아니라 석탄을 원료로 쓰는 연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 그리고 해고자 복직요구, 인력충원 등으로 이것은 쟁위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파업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축인 수출이 타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1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달 처음으로 수출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상황이 반전됐다"며 "이런 각박한 상황에서 철도파업므로 수출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자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들어오는 의왕 아이씨디에 들어오는 물량의 55%가 감소하는 등 수출입물량에 장애가 오는 부정적인 효과는 큰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심대한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운송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며 "지금 중소기업과 창업의 불씨를 살리려고 정부와 기업이 합심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파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하루빨리 우리 철도 노조가 복귀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서 가져야 할 큰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해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국민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우리 경제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도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도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효율화 시키고 또 철도가 많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이라고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