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제목 연주곡, 가사 없어도 이적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곡 제목 자체만으로도 그 곡이 북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고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상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라'ㆍ'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의 제목이 담긴 연주곡 파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