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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기업 법인세 부담 높아"

최종수정 2009.12.01 11:47 기사입력 2009.12.01 11:47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세계 주요 국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국내 기업 법인세 감면율은 같은 기간 세계 주요 국가 평균치인 35% 보다 6%포인트 낮은 29%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인 21개 OECD 국가들 평균치와 비교해도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국 제도와 비교했다. 특히 미국의 법인세 조세 지출이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내 법인세 조세지출도 이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및 회복기에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제도의 폐지는 경기가 팽창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과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최저한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미국에서도 3년 평균 총수입이 7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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