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국내 기업 법인세 감면율은 같은 기간 세계 주요 국가 평균치인 35% 보다 6%포인트 낮은 29% 수준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는 국내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국 제도와 비교했다. 특히 미국의 법인세 조세 지출이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내 법인세 조세지출도 이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및 회복기에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제도의 폐지는 경기가 팽창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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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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