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교육 평준화 정책 폐지되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교육 평준화 정책이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고혹 평준화 해부(蠱惑 平準化 解剖)'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74년부터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네가지 이유를 들어 지적하면서, 실패로 귀결된 해당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김정래 교수는 "평준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사교육 과열방지 및 중학교교육 정상화 실패,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 폐혜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평준화 정책은 도입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부도덕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다"며 "정변기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교육정책"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어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의 산물이라는 점이 폐지되어야하는 세번째 이유"라며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단위학교의 책무성 상실 및 경쟁력 약화, 교육의 다양성 훼손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교육 평등화 정책이 사교육 쏠림 현상 등 각종 후유증을 유발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의 이질화 현상이 만연되는 등 논점이 어긋나는 오류가 나타난 점을 폐지해야할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