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말 예산집행 특별감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감사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5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감사는 예산 규모와 과거 지적사례, 감사빈도, 사업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행정기관 본부는 물론 그 소속기관과 보조·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지점검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달에 실시한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에서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확대 되는 등으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연말에 시급성이 없는 사업에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연도말 낭비적 예산 집행을 미리 예방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기본방향과 세부 감사중점을 감사 착수시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의 기본방향은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수 진작과 관련이 적은 국외여비, 외자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연구용역비 등의 취약분야 예산 집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다음달 지출 예정명세를 제출받은 후 이 가운데 낭비성 지출로 판단되는 것은 다른 효율적인 용도로 집행하거나 불용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조기집행대상 예산의 경우에는 관련기관간 협조 부족 등으로 재정집행이 지연되고 있거나 중앙부처가 교부한 국고보조·출연금 등이 최종수혜자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