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야의원들 ‘군복무기간 단축’ 놓고 충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 여야 국회의원간에 군복무기간 단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황진하 제2 정책조정위원장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2개월 단축’방안에 지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에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을 2014년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자료를 토대로 “숙련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2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입장은 이와 반대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26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병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현행 6개월 단축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병역자원 감소, 숙련병 감소, 국방개혁의 차질에 대해 반박하며 “현역자원부족은 잉여전력인 상근 예비역자원, 대체복무 자원 등 1만 5200명을 현역복무로 전환시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숙련병 감소에 대해 “신병기간을 1주 단축하고 후반기교육을 3주로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서도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 현행 6개월 단축안에 동의하는 분위기다”며 “정부의 정책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