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분기 기업·개인 파산 33% 증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3분기 미국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38만8485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하는 실업률과 엄격한 대출 규제로 개인과 기업 모두가 채무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미국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개인 파산은 작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37만3308건을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32% 오른 1만5177건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기업 파산 건수는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웃돌았다. 3분기 전체 파산 신청은 2분기 38만1073건에 비해 2% 늘어났다.

올해 9월까지 총 파산 신청은 110만3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기업 파산은 4만5510건으로 2008년 총 파산 신청 4만3546건을 이미 넘어섰다.

대형 기업 중에는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크라이슬러, 쇼핑몰 업체 제너럴그로스프로퍼티, 통신장비업체 노텔네트워크 등이 파산 신청을 했다. 이번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금융 회사 씨티 그룹 역시 지난 1일 파산 신청을 했다.

3분기 파산 신청 중 71%는 챕터7에 속하고 28%는 챕터13에, 나머지는 챕터11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챕터7은 개인 파산자에게 많이 적용되는데 부채 및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부족한 부분은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의료비, 신용카드, 민사에 해당하는 채무는 면제되지만 사치성 채무는 유지된다.

챕터13은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형사 벌금 등 약간의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 채무 조정을 받은 후 나머지 채무는 분할 상환하게 된다. 챕터11은 파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기업을 위해 사용된다. GM과 크라이슬러 등이 이에 속한다. 농업ㆍ어업 종사자들은 챕터12를 적용 받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9월말까지 인구 1000명당 4.52명이 챕터7과 챕터13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ㆍ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네바다 주에서는 파산율이 10.49%를 기록했다. 테네시 주는 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을 쉽게 압류할 수 있어 파산률이 높았다. 파산률 순위에서 캘리포니아는 13번째, 플로리다는 15째, 뉴욕은 40번째를 기록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