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리모델링 현실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2.7%였다. 1980년대 이후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총 290여만 가구에 이른다. 이 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7개 단지 12만3000여가구였다. 그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여건만 갖춰지면 착수 가능한 아파트는 총 87개 단지 5만5000여가구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대략 440여개단지, 30여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준공이 완료된 리모델링 단지는 10개단지, 1639가구다. 수도권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사업추진중인 5만5000여가구 가운데 실제 리모델링 추진한 가구는 3%에 불과하다.

반면 서구 선진국의 경우 리모델링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서유럽 15개 국가의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정도로 신축보다 훨씬 높다. 일본은 2000~2009년 기간의 재건축 리모델링 병행기를 거쳐 2010년 이후부터 리모델링 주도기로 이행하고 있다.

단 외국의 경우 아파트가 한국처럼 많지 않을 뿐더러 공공·임대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재원을 마련해 공공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많다. 저소득층의 삶이 무너지면 도시문제가 되고 마을이 슬럼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와는 아파트 노후화 배경과 해결방식이 많이 다르다.

한국은 민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히려 중산층의 거주처가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하는 면이 크다. 따라서 도시밀도와 안정성 등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규제를 풀어 리모델링을 적정하게 유인해야 한다는 게 관련 학계와 업계의 입장이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해당 과들과 인허가 기관인 시,구청이 자기법에 소극적으로 따르지 말고 머리를 맞대서 적정하고 유연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리모델링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인 단지들의 시장규모는 8조원대로, 모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하면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14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추진중인 167개 단지는 시장 규모가 17조원대로 이 같은 잠재적인 리모델링 시장이 모두 가시화된다면, 무려 31만20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