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년간 이자비용 4조8000억弗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10년간 미국이 갚아야 할 채무 이자가 무려 4조8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CNN머니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부채가 9조 달러 늘어나고, 원금의 절반을 웃도는 4조800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예산 감시 단체인 콩코드 연합의 의회 예산 담당 찰스 코닉스버그는 "단적인 예로 2015년 한해만 봐도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5350억 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예상되는 세입의 3분의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정부가 적자 예산을 꾸리는 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경기부양책과 주택자금지원 등 기타 프로그램은 나락으로 떨어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CNN머니는 더 이상 채권발행이나 대출 등으로 이자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민간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덩달아 상승한다면 정부의 이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자율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가정해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추가로 이자를 갚기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채권발행이나 대출은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험도를 높여 이자율을 높이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채권자들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것.

CNN머니는 현재까지는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런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부채가 다소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로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일도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정부의 해결책은 단순하다. 자금조달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 관리에는 역행하겠지만 세금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다.

오바마 정부도 재정적자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예산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

4조8000억 달러의 이자비용을 경고한 의회예산처(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미 정부가 예산 절감 계획만 올바로 추진한다면 막대한 이자비용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CBO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10년 예산안대로 라면 예견된 재앙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예산안은 계획과 달리 재정적자 폭이 GDP의 3%를 넘어선다. 이에 CBO는 2011년 예산안에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게일 세금정책센터의 공동대표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여야만 부채도 줄어들고 대출이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머니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예산은 의회만이 견제할 수 있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