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세종시 이전 기업 상당수준 인센티브 제공”

전경련 회장단 만찬 참석 “자족도시 만들겠다”
온실가스 감축 “당장 부정적이나 세계 시장 선점 계기될 것”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 강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우경희 기자, 김혜원 기자, 최대열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세종시로 회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11월 회장단 만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 모임은 한달여전에 결정된 것으로 세종시와 직접적인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 작성한 인사말 원고에 상당한 분량을 세종시 이야기로 채웠다.

그는 “제가 그동안 언급했던 것은 진정으로 세종시가 국가의 발전에 도움되고 충청에 도움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라면서 “(세종시는) 현재 목표 인구 50만명을 달성 못하고 행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의 재이전 문제가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제도적 발전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자족용지를 대폭 확충하고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 근거를 마련하며, 상당 수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니, 기업인도 세종시가 진정으로 자족 기능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범국가적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이 당장에는 국민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 있을 수 있으나 세계 녹색 성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녹색성장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자 대통령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 기후 변화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제시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 감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우선 가전과 건물, 수송 부문을 우선적으로 감축할 것이므로 경제계도 이런 노력을 이해해주고 관련 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저는 평소 우리나라가가 선진일류 국가 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국가의 품격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기업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야성적인 투자 마인드를 자극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R&D와 창업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이노베이션이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시장 경제와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 수단이지만 완전무결하지 않으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한 룰을 정하고 분쟁 갈등 조정할 심판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장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 이뤄질 때 선진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 과잉을 방지하고 침체된 경기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때로는 불가피하며 거시적인 케인지안 정책 툴은 세계 모두 공통적”이라는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미시적 케인지안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중산 서민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속적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건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취임 50여일만에 재계 대표와 대면한 정 총리는 “총리 취임후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마니보고 듣고 의견 나누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정책에 반영할 사항있다면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잘 아시는 총리께서 오셔서, 특히 소신있게 일하시는 분이셔서 업계는 든든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 한 점이 힘이 됐고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보는 경향이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우리가 현재 우리 경제에서 봐야 할 것은 고용률이 낮다는 점이며, 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사관계가 잘 되고 유연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제계로서는 작년 8월에 올라간 게 경제관련 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이 걱정이다”라면서 정 총리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나 복수노조 문제 등에 대해 해결을 보는 것도 시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