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APEC 정상선언' 요지

[싱가포르=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21개국 정상들은 15일 오후 제2차 정상회의 이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경제회복 이후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국제공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다음은 2009년 APEC 정상선언 요지.

<서론>

▲ 보고르 목표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한 아·태지역 성장 및 번영 지원이라는 공통 목표 재확인

▲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 경제 성장을 위한 모멘텀 강화를 위한 공조와 굳건한(durable) 경제회복까지 경기부양책 지속 합의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 균형성장(balanced growth) 지지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체제(framework) 지지
- △자발적 협력, △능력배양, △모범사례 공유, △민간과의 협력이라는 APEC 고유의 장점을 활용, ①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과 ②회원국들간 발전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 강화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촉진

- △기회에 대한 접근 확대와 △성장 혜택의 확산을 통해 향후 경제성장이 보다 ‘포용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①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보호, 여성에 대한 경제적 기회 제고를 포함한 구조조정(structural reform)과 ②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 복원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촉구

-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UNFCCC)에 따라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 제고 결의 재확인
-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조치 필요성 인정
- 역내 에너지 집약도를 2030년까지 25%이상 감축하는 ‘2007년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정상선언’ 재확인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국제 무역 의무(trade obligations)와 합치하도록 △환경상품·서비스(EGS) 시장에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도입이나 시장왜곡 조치 도입을 자제하는 한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
- 경제기술협력(ECOTECH)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후 친화적 기술 확산 촉진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 촉진>

▲ 보호주의 저지

-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결의 재확인, 회원국들의 동 결의를 주기적으로 검토

▲ 다자무역체제 지지

- 2010년까지 높은 수준의 균형된 WTO DD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WTO 사무총장과 긴밀한 협력 지속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 보고르 목표 이행 공약 재확인

- 2010년 선진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달성 여부 평가 보고
- 2010년말까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방안 모색(explore)
- 지역경제통합 촉진
- 국경에서의 무역자유화(at-the-border),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behind-the-border), 국경을 넘는 물류 공급망 연계(across-the-border)의 포괄적 접근

▲ 경제기술협력 증진

- 경제기술협력(ECOTECH) 이행의 기초인 ‘마닐라 프레임웍’ 결의 재확인
- 새로운 도전요인 대두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보다 전략적, 목표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역량강화 노력 환영

<인간안보 증진 /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선 / APEC 강화>

▲ 인간안보 증진

- 반테러, 위기대응, 식량 공급망 보호 등 인간안보 강화와 교역안전 확보의 필요성 재확인
- 조류독감,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능력배가 결의 재확인
- G8 라퀼라 정상회의가 채택한 식량안보 공동성명 지지

▲ 부패척결,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선

- 거버넌스 강화와 제도적 투명성, 부패척결을 위한 민관 협력 독려

▲ APEC 강화

- APEC 사무국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승인하며, 특히 전문직 사무국장의 임명 평가
- APEC이 지역경제협력의 주된 논의의 장(premier forum)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체계 마련 노력 지시

싱가포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