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죄수 딜레마' 빠진 LPG 업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사건 공범 용의자 두 명이 붙잡혔다. 격리 심문을 받던 이들은 결국 범행을 자백한다. 저 건너편 취조실에 있는 친구가 자백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PG를 공급하는 6개사에 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게 배경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알려진 대로 1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땐 LPG 업계는 지난 6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뺏기게 된다.

논란은 일부 업체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도 담합을 인정하고 자백한 '자진 신고자'가 있다며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자백을 못 한 업체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게다. 모두들 담합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 증거를 제공한 '조사 협조자'도 분명 있을 것이란 일반적 시각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업계 반응을 살펴보면 자백을 한 업체 윤곽은 대충 드러난다. 업계 입장에선 이런 배신이 못 마땅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중요한 것은 담합을 했느냐 진위다. 지금으로선 공정위의 주장도, 업계 반발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담합을 했다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용의자 두 명이 모두 자백을 하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범인이 맞다면 더 큰 범죄를 낳을 게 분명하기 때문.

덧붙여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도 LPG 업계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칼날을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와 정부의 '진실'을 기대해 본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