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센터 설치 운영

2009년산 벼 보급종 종자 수매 추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최근 증가하고 있는 품종보호 분쟁 관련 상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품종보호 상담센터'가 5일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 내에 개설된다.

‘신품종(新品種)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종보호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도 국립종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은 기존의 ‘육종가지원센터’와 ‘종합민원실’ 등 분산된 조직을 통합해 '품종보호 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소관 사항별 전문 담당관을 지정해 분야 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전문 담당관 제도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품종보호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연간 품종보호 출원 건수가 500여 건에 이르고, 관련 침해 분쟁도 이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자가 직접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출원인과 권리자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립종자원이 보호권자와 On-Off 라인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시에는 조정과 침해소송 등 보호권자가 권리를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분쟁해결 방안을 상담?안내 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원은 보관종자를 이용한 분쟁 대비시험과 유전자 검정절차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조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제도가 1998년 도입되어, 10년이 경과하면서 앞으로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종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지난 10월7일부터 금년산 벼 보급종 종자수매를 12월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매할 벼 종자는 고품질 벼 보급종 종자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증가로 지난해 2만7742톤보다 11%가 늘어난 2만9547톤이며 현재까지 순조롭게 수매가 진행되어 계획량의 27%인 7947톤을 수매했다.

종자수매는 포장검사와 순도?수분?발아율?종자전염병 등 품질기준을 검사해 합격품만 수매한다. 수매한 종자는 엄격한 정선과 소독과정을 거쳐 고품질의 벼 종자만 내년 1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내년에 공급할 벼 정부 보급종은 <일미> <호품> 등 25품종이며 공급물량은 금년보다 2400톤이 늘어난 2만7100톤으로 벼 전체 파종면적의 60%(‘09년 5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