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교과위, 외고폐지 논란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에 휩싸였다.

교과위원들은 외고가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여야 간 크게 엇갈렸다.

야당은 외고 등 특목고를 10% 내외로 한정하고 일반고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사실상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자율형 사립고의 전환 및 선발방식의 전환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외고 폐지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 전환과 국제고 전환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절감 등 외고 관련 대책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고 폐지 논란이 교과위 여권발 현안으로 떠올랐는데도 교과부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이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외고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은 바 있는데 당연히 오늘 국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야당이 외고 폐지를 주장했을 때 여당이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뀐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고 논란으로 장작이 뜨겁게 타고 있는데, 여당은 정리된 입장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외고 폐지는 옳지만 이를 모두 자사고로 전환하자는 건 방향이 틀리고 현실성도 없다"면서 "일반 공·사립학교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로 전락하게 되고 자사고를 가려고 초등학생이 과외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는 학생 1인당 기준으로 1.9배 더 많은 공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면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공교육비 지원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폐지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이며 정치논리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교과부의 신중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평준화 정책 하에서 과학고와 같은 인문계형 명문고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외고라는 간판만 얹어 놓은 형국이 돼 버렸다"며 "외고뿐 아니라 전체적인 고등학교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고 폐지를 화두로 던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고 적성검사와 추첨제로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도 오는 27일 외고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설 방침이어서 외고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국감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