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립암센터, 지난해 과잉진료 금액 11억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국립암센터가 지난해 청구한 과잉진료 건수가 15만6000건에 이르며, 그 금액도 11억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센터는 2007년 8억6000만원, 2008년 10억8000만원, 2009 상반기 5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과잉청구했으며 총액은 25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병원 중에서 각각 5위, 4위, 3위를 기록하고 있어 매년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하여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심 의원은 "암센터는 적정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