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은행은 '꺾기 천국'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꺾기(구속성 영업행위) 실태를 직접 검사한 결과, 13개 은행에서 총 27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책은행부터 민간은행까지 사실상 전 은행에서 꺾기 관행이 만연되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계열 광주은행은 꺾기 건수와 금액면에도 모두 1위에 올랐고, 대형은행인 신한·하나은행도 수십 건이 적발됐다.

2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4~5월 국내 16개 은행(산업·수출입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꺾기 실태 검사 결과, 총 13개 은행에서 274건(57억8000만원) 규모의 꺾기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꺾기에 관여한 은행 직원 41명에 대해 해당 금융사에 조치 의뢰했다.

은행별로 적발된 꺾기 건수 기준으로는 광주은행이 136건(16억4000만원)으로 1위였고, 경남은행 27건(7000만원), 신한은행 26건(3억1000만원), 하나은행 22건(2억원), 기업은행 9건(3억1000만원), 한국씨티은행 9건(4억6000만원)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광주은행에 이어 SC제일은행이 12억원(4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조치의뢰한 은행 임직원 숫자는 하나은행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6명), 한국씨티은행(4명), 광주은행(4명)이 뒤를 이었다. 조치의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기관장이 직접 조치대상자와 제재수준을 결정토록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관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 당국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한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 순수 민간은행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특수은행인 농협·수협 등 은행별 특수성을 망라하고 전방위적인 꺾기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토대로 각 은행에 별도의 자체검사를 요구한 결과, 총 1961건에 365억원의 꺾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고, 조치대상자도 765명에 달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 "국책은행과 정부가 지분 보유한 은행들이 꺾기에 앞장섰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런 전면 검사는 사실상 2005년 이후 처음인데, 감독당국이 기껏해야 4년에 1번꼴로 점검을 하니 꺾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중은행 전반에 만연한 꺾기 영업 행태를 근절하려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재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국정감사에서 감독당국의 일벌백계와 꺾기 검사의 정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