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국제회의, 韓 민간투자 정책 호평

금융위기 하에서도 활성화 필요성 '공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세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PPP) 정책에 대해 각국 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5~16일 이틀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민간투자사업’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우리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자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ASEM 회원국 등 각국 정부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줬다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2월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민간부문 유동성 지원 및 리스크 완화, 금리변동 위험 완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8월엔 민자 사업 구조개선, 자금조달 여건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 등은 우리나라가 민자 사업의 적격성 검토와 사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모범사례로 삼아 자국에도 비슷한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리투아니아는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교류·협력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가별, 프로젝트 유형별,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때엔 민간사업자의 리스크(위험부담)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현재 상당수 나라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민자 사업에 참여하거나 보조금 지급,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유용한 정책 사례로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일부에선 "민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의 투명성 보장과 위험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민자 허브 사이트 구축,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민자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