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금자리지구 투기 단속반 투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20일 보금자리 주택 건립지구에 대한 고강도 투기단속이 이뤄졌다. 이는 총 5만5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거의 대부분(96%)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투기꾼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반, 현장감시단을 파견했다.

국토해양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일부터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 주민공람과 동시에 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합동시장점검 단속반이 투입된다. 합동시장점검 단속반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ㆍ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4개팀 총 28명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시단도 파견한다. 6개지구에 각 10명씩 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발저해행위 및 불법 건축 행위 등을 단속한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단에서 내보내는 투기방지대책반까지 총 100여명에 달하는 단속반이 보금자리주택 6개 지구를 단속해 땅 투기를 미연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투파라치'의 포상금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불법 건축행위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를 가할시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또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 자료를 확보해 불법 설치 지장물은 사전에 보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와 통합식에 쓴 비용이 총 320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LH의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통합 개업식에 쓴 돈의 총합이 320억원에 달한다"며 "2년뒤 지방이전을 앞두고 사무실 통합에 200억원을 소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출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면 사무실 통합공사비(수선비)로만 200억원이 들어갔다. 이어 광고선전비 항목 중 TV광고에만 30억원을 사용했으며 신문광고에 9억3000만원을 썼다. 또 창립기념품 제작으로 10억원을, 임원 연찬회비용으로 3900만원을, 이사비용으로 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공사는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전주나 진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불과 2년 남짓 사용하게 될 건물에 200억원이나 사용한 셈이다.

특히 직원 증원이나 건물을 신축한 것도 아닌데 사무실 수선비용으로 200억원이나 사용한 점에 대한 LH공사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공룡 공기업의 통합이지만 설립비용이 과하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을 생각했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최소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