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연탄 10개중 1개 이상 불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촌지역과 영세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탄 10개중 1개 이상이 불량연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탄소비량이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발열량과 무게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연탄 비중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탄 소비량은 약 229만t으로 2003년 연탄 소비량 119만t에 비해 100만t 이상이나 연탄 소비량이 증가했다. 2007년 연탄 소비량 209만t에 비해서도 9%나 증가한 것.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연탄품질기준은 크기에 따라 무게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발열량은 크게 무게와 상관없이 4400kcal/kg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연탄 소비에 비례해 지난 2003년 6.5%(31건)에 불과하던 발열량 위반율역시 지난해 약15%(63건)로 2.4배 이상 늘어났으며 중량 미달에 따른 위반율 역시 2003년 5.9%(28건)에서 2008년 현재 10.9%(46건)로 증가했다. 올 8월 현재 223건의 검사에서 발열량 위반은 37건으로 17.5%, 무게위반은 24건으로 10.8%를 각각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발열량 저하와 중량 미달의 불량 연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업체들이 흙, 목탄 등을 섞어 연탄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이라며 "불량률이 높아지는 것은 현행법상 중량과 발열량만 규정되어있을 뿐, 연탄원료의 배합비율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탄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으로 검사시설 노후와 및 전담인원 부재로 인한 품질관리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정 발열량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배합비율을 명시하는 개정 작업 논의 필요하다"면서 "지식경제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품질검사도 연 9회에서 12회로 늘리고 표시등급만으로 생산하는 방식에서 원재료 분석,검사를 병행해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