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개인파산 무분별 인용, 사후관리도 허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개인파산 신청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지방법원별 개인파산 재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법원이 처리한 파산 신청 43만1800여건 중 96.1%에 해당하는 41만5000여건이 인용됐다.

법원 별로는 창원지법이 98.1%로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으며 서울과 춘천, 청주, 수원지법이 97%를 넘겼다. 이밖에 대부분 지방법원이 95%가 넘는 인용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파산신청에 관한 사후 관리도 허술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2007년 3월 개인파산과 면책 사건 심사 강화 방안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허위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신청 건수와 인용률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파산사건 소송이 민사재판임을 이유로 파산신청자 관리가 주민등록번호로 되지 않아 재파산 신청자 현황, 면제된 파산신청액, 파산선고 후 허위 설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현황 등 어떤 것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파산 제도는 채권채무 관계 당사자 중 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제도 취지는 합당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금융기관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