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대출기준금리..투명성 확보가 급선무

내부금리→CD→내부금리도 유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바스킷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은행권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 위원장이 언급한 바스킷 방식은 예금과 CD, 은행채 등 은행의 자금조달원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미 지난 2006년 한바탕 소동을 치른 바 있어 기준금리 변경안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은행권의 입장이 무척 조심스럽다.

지난 2006년 공정위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한국씨티은행 등을 대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은행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하거나 변동금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 일부 은행은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당시 일부 은행들은 진 위원장이 언급한 데로 바스킷 방식으로 내부 기준금리를 정한 바 있지만 그 체계가 복잡해 일반 고객들은 물론, 은행직원들조차 구체적인 산정방법으로 알 길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은행들은 현재와 같은 CD금리를 대출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다.

하지만 CD금리가 급락하면서 역마진에 시달리던 은행들도 대출 기준금리 변경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는 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CD금리가 조달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한 뒤 원가 등을 감안한 프라임레이트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역시 “은행권에서 CD와 연동되는 대출금리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말했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 국민은행이 내부금리를 쓸 때 최초 대출시에는 은행권에서 최저금리를 제공했다가 얼마 안돼 야금야금 금리를 올렸던 것이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조달금리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금리가 도입되더라도 고객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