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시중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폭리 심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높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한 결과 가산금리를 붙여 고금리를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가산금리는 신한은행 3.27%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 3.09%, 우리은행 3.02%, SC제일은행 3.0%, 하나은행 2.79% 순으로 조사됐다.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3.39%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3.27%, SC제일은행 3.25%, 하나은행 2.69%, 우리은행 2.62%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은행 창구에 고시된 금리는 2%대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5∼6%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엄연한 불공정 거래"라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