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체계, 2013년부터 부피제서 열량제로

가스公, 저열량 LNG 본격 도입 맞춰...요금인상 촉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가스요금체계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바뀔 전망이다. 또한 향후 3년간 가스요금이 인상되나 이후부터는 연료비 연동제와 거래단위 개편에 따라 가스요금체계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저열량 LNG도입에 맞추어 가스거래단위를 부피제에서 열량제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가스거래 단위가 '㎥당 얼마'라는 형식에서 표준 세제곱미터당 몇 칼로리(kcal/N㎥)로 변경된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국가 에너지사용단위인 kWh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가스공사는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저열량 LNG가 확산되면서 2007년 12월부터 구갠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1만500kcal/N㎥에서 1만400kcal/N㎥로 하향 조정한 이후 단위변경을 검토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모든 설비와 부품이 표준열량에 맞추어져 있어 저열량 LNG에 고압의 LPG를 혼합해 표준열량에 맞추어 공급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열량에 맞는 설비와 부품을 교체하고 이에 따라 거래단위의 변경 필요성도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는 저열량의 본격 확산에 필요한 가스공사 및 산업,가정의 설비, 부품교체에대한 수요예측과 소요예산, 산업계, 가정의 영향과 함께 향후 추진로드맵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스거래단위가 열량제로 바뀌면 산업용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부피보다 열량에 맞게 조정되기 때문에 가스기기 설비를 보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열량불균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LPG 혼합에 따른 비용도 없어지는 만큼 가스요금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결과와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품질기준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걸려 실제 거래단위 변경은 2012년 이후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가스공사는 미수금 해소를 위해 내년 중에는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가격은 원가에 반영하는 요금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3년 정도 회수하는 요금수준으로 맞추어 놓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적자 5조원을 해소하기 위해해서는 지난 6월 인상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미수금과 유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인상수준은 6~7%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까지 4조6000억원 수준의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가스요금을 현재보다 6.74%, ㎥당 44.35원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강수 사장은 ㎥당 30원 정도의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경우 가정용은 월평균 2023원, 산업체는 월 평균 2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된다. 주 사장은 그러나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거쳐 추진하는 만큼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하겠다"면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가스공사 개선방안에 대해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