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건설투자 추락..성장동력 소실하나

정부, 민간부문 투자심리 깨우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를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민간부분의 투자의욕 저하라는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 8월 설비(공공부문)와 건설부분 투자가 최악의 추락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투자 공공부문의 전월비 지수는 지난 96년 통계작성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민간부분의 투자여력 감소를 대신에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의 선행 투자 강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재정집행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높아 향후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여부가 경제회복 속도를 가늠할 척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6.6% 하락했다. 국내기계수주만 따져보면 -16.8%로 3개월만에 감소세다. 공공부문 국내기계 수주도 -15.7%로 4개월 만에 하락했다. 공공부문만 떼어보면 계절조정 전월비는 -93.3%나 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6월 이후 가장 악화됐다.

경제위기 이후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지탱하던 건설분야의 경우 사정은 더욱 안 좋다. 8월 건설기성(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6.8%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44.1%였다가 7월에 17.5%를 기록하는 등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향후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건설수주 역시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9.5%를 기록,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수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다.

경기회복 시점에 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정에서 받쳐오던 건설 등 산업을 이제는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진한 민간부분의 투자를 대신해 4분기 예산 가운데 10조~12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공기업투자도 늘리는 등 투자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엔 조만간 인계치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민간부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투자펀드 조성, R&D부문의 감세 등의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 투자 적극성이 회복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평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