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품누락 무기업체 입찰제한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중요 부품이 누락된 무기를 납품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외국 군수업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네덜란드 무기제조업체 학스버거스트라트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사전통보나 상의도 없이 장비의 구동 및 성능의 보장을 위한 핵심 부품이 누락된 장비를 마치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온전한 장비인 것처럼 납품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규격서와 달리 장비를 '부당하게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진행중인 한국형 구축함사업(KDX사업) 중 근접 방어무기체계의 핵심 장비인 골키퍼(탐색 및 추적 레이더를 갖춘 무인자동함포) 장비를 납품해왔던 학스버거스트라트는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08년 1월 중요 부품이 빠진 채 부당하게 제조된 골키퍼 장비를 납품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학스버거스트라트는 "부품에 대한 인도시기를 지체한 것일 뿐 장비를 부당하게 제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