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임금지급 명령…그러나 회사는 '폐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부당해고 결정 났으나 그대로 폐업
법원 "노동청에 근로감독 등 요구는 부적법"

D학원에서 연구원 겸 강사로 근무하던 A씨. 그는 지난해 5월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같은 해 10월 복직 및 임금지급 명령을 얻어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만을 굳게 믿었던 A씨. 그러나 학원 측은 좀처럼 그를 복직 시키지 않았고, 구제명령이 내려진 지 2달 만인 2008년 12월 폐업해버렸다. 아직 A씨에 대한 임금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참다 못한 A씨는 얼마 뒤 서울지방노동청에 D학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해고일'에서 '학원 폐업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확인청구를 했으나 사실상 '거절' 처분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도 패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노동청이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닐 뿐 아니라 결국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4일 밝혔다.

피보험자격 상실일 변경 청구에 관해선 "비록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학원이 원고를 복직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원고와 D사의 근로관계는 해고 당시 해소됐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D사에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원고는 청산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D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이를 토대로 피고에 대해 피보험자격 상실일 변경 확인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