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비정규직제는 고용시장 '윤활유’

금융위기에도 네덜란드 등 완전고용 기적 창출
한국도 정확한 실태조사 바탕 대안마련 나서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과정은 비정규직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내 노동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영국은 90년대말 대처정권 시절 당시로서는 무소불위 세력이었던 탄광노조와 1년가까이 대치한 끝에 노동관계 4개 법률을 뜯어고쳐 비정규직법 등을 채택했으며, 이듬해인 2000년에 880억달러라는 외국인투자(FDI)를 이끌어냈다.

전체 유럽연합(EU)이 당시 투자유치한 액수의 3분의 1을 끌어들이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10%를 넘나들던 실업률도 4~5% 수준으로 끌어내려 사회 대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얻어냈다.

지나친 사회보장과 폐쇄적인 노동시장으로 신음하던 네덜란드도 80년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도입, 사회보장 축소 정책을 밑어붙인 끝에 8% 수준이었던 실업률을 지난해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림자 속에서도 3% 사실상 '완전 고용'을 일구는 기적을 창출했다.

한때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뉴질랜드도 이같은 트렌드에 동참했다. 정규직 보호완화와 비정규직 활용을 골자로 하는 신노동법을 3대 정권에 걸쳐 도입한 끝에 지난해말 현재 실업률이 4.2%까지 내려왔다.

노동시장 유연화 바람은 호봉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대책으로 지난 86년 노동자파견법을 시행한 이후 99년 의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이 제도를 적용했으며, 파견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했다.

제조업에도 근로자 파견이 허용될 만큼 풍토가 바뀌면서 지난 90년 20.2% 였던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해말에는 34.1%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달성할 경우 약 33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정도 일자리는 지난 7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의 36%, 청년실업자의 88%를 취업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에 성공한 외국 사례를 생산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 현황에 걸맞는 비정규직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치적 성향, 특정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모습을 탈피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