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책, 대공황 때 실수와 판박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정책 당국자들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부캐넌도 지지를 보냈다.

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고서는 오바마의 정책이 과거 세계 1위 경제국에서 3위로 미끄러지는 굴욕과 설움을 겪은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운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대통령의 조치와 현재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데는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지 메이슨 대학의 찰스 로울리와 로크 연구소의 너새니얼 스미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시스템에 수 천 억 달러를 쏟아 부은 미 백악관의 조치가 경기 회복을 장기간 늦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량실업에 따른 재정지출과 갈수록 늘어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간섭이 미 경제의 잠재 성장을 장기적으로 저해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수년까지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지언식’ 정책이 1930년대 초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기 회복을 촉진시켰다는 평가에 정면 도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지나친 정책 간섭과 세금 폭탄이 전례 없이 낮은 개인소비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악화시킴으로써 완전한 경기회복을 수년까지 지연시켰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이번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제로수준인 기준금리와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 당국자들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미 경기 회복을 한층 더디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울리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한 후안 페론 대통령 당시, 1위 경제국에서 3위로 추락한 아르헨티나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미국이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국이 정책 당국의 개입보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캐넌은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이는 현재의 심각한 침체를 경감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