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출구전략 준비, 국제공조 필요"

G20재무장관회의서 "확고한 회복기조 때까지 확장적 기조 유지"

우리 정부가 ‘출구전략(Exit Strategies)’의 사전 준비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조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구전략에 대한 사전 준비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용악화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등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면서 “세계 경제회복 기조가 확고해질 때까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 4월 열린 G20정상회의 때 각국이 약속한 재정확대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통합 및 각국 경제간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출구전략에 관한 한국 제안’을 이번 회의에 제시, 그 주요 내용을 재무장관 성명서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출국전략에 관한 제안’에서 ▲출구전략은 세계 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시행해야 하고, ▲그 적절한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에 상응하는 속도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비(非)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우선 철회한 뒤 통화·재정 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G20국가들은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세계 경제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가 출구전략 수립 방향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반영시켰다”면서 “국제 경제 무대에서 한 층 높아진 우리나라의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용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 보너스 지급 관행 등 보상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단기가 아닌 장기적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손실 발생시 회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으며, IMF 쿼터 개혁에 대해선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기존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오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정상회의 주요 의제 등을 조율하는 한편, 내년도 4차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