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논의 시기상조..출구전략 신중해야

우리나라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처럼 웃음을 보였다. 한국경제의 회복 신호가 완연하기 때문이다. 실제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높은 2.6~2.7%로 전망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1.5%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주가지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600선을 다시 되찾았고, 환율도 1200원대로 안정화됐다. 기업의 회복을 알 수 있는 광공업생산지수도 전년수준을 회복했고 외환보유고는 8월말 현재 2454.6억 달러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추세에 있다.


윤증현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2.3%보다 향상된 2.6~2.7%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당초 2.3% 성장을 잠정 발표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좀 더 향상된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국내 경기여건에 대해 "경상수지는 1~7월 중 2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3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역시 낙관했다.


우리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윤 장관은 “다른 나라보다 경기하락세가 일찍 진정됐다”면서 “향후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마이인 올 해 -1.5% 성장은 무리 없이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고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물가도 2%대로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정책과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앞으로 경기회복 추이를 봐가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은 경기회복에 따라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출구전략을 너무 일찍하면 기업에 찬물을 끼얹고 너무 늦으면 거품 등 새로운 고통이 생기는 만큼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정 확대정책으로 가도 건전성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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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아직은 금리인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출구전략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국제적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가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윤 장관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재정규모를 줄이는 출구전략을 언제든지 펼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 외환당국자는 “올해 말까지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출구전략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도 11월말 까지 유동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행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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